[기소유예]지하철에서 타인의 허벅지를 접촉하여 신고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게 된 사실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신고된 후 입건되어, 경찰 조사 전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및 해결방안

  본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벌어진 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우승 변호사와 상담 시 혐의에 관하여는 인정하나 최대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종결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실제 조사를 받는 것과 같은 환경에서 진술 시뮬레이션 과정을 진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아드렸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이 그 동안 살아온 과정을 보여줄 만한 각종 양형자료 준비 목록 및 양식을 제공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우승 변호사와 동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다행히 문제 없이 진술을 마쳤고, 자료 준비도 성실히 해오셨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협의 끝에 통상 합의금 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의자가 사회초년생이고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매우 곤란하다는 점 등을 주된 논거로 삼아 기소유예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도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