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해 어촌계 제명효력집행정지가처분 기각성공 

안녕하세요.

부산가처분 사건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부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진해가 고향으로 창원 진해의 어촌계 사건을 다수 진행한 사실이 있고 지금도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의 경우 특수한 조직이다보니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적인 변호사님의 경우 사건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촌계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어촌계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황변호사는 창원 진해에 있는 어촌계에서 제명처분을 한 상대방이 제명효력에 대해 다투는 민사청구를 하고 이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관해 해당 어촌계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황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창원 진해에 있는 어촌계는 오랜 기간 어촌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어촌계장 선거로 어촌계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어촌계장님은 전임 어촌계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일에 대해 10년 전의 일까지 바로 잡으려고 하였고 전임 어촌계장의 잘못에 대해 회의를 하여 전전임 어촌계장인 상대방에게 제명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와 같은 어촌계의 제명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수천만원이 들더라도 능력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해서 꼭 이기겠다고 어촌계를 협박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어촌계는 소송에 대응하여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어촌계 제명사건의 쟁점은 크게 실체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대부분 절차적인 문제가 먼저 문제가 되고 실체적인 문제는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명처분은 매우 중한 처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모두 거치더라도 실체적인 사유가 제명을 할 정도로 매우 중한 사안이 아니라면 무효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가처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제대로 신청하는 경우 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방어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사처분 사건은 매우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성 또한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황변호사는 선임 후 가처분 재판까지 9일의 시간동안 의뢰인 어촌계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황변호사는 상대방의 절차적인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반박하였고,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형사판결 등이 내려진 부분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시효 등이 문제된 부분에 관해 상대방이 오랜기간 징계를 받지 못한 사정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황변호사의 신속하고 충분한 반박과 이에 대한 소명으로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제명처분 사건의 경우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매우 어렵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처분 신청에 최대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