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1심 징역 8년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마약밀수 사건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기간 징역형으로 인생 전체가 뒤바뀔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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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제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항소이유보충서, 증거조사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완벽한 대응을 펼쳐 부산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끌어내었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1. 의뢰인이 1심 판결 결과 - 징역 8년

의뢰인은 실제 마약을 밀수한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았다고 허위 수사협조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말을 믿고 의뢰인을 체포하여 구속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위 전관변호사까지 선임하였으나, 1심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8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망 속에 부산에서 마약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마약사건과 관련해 무죄 사례가 많은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항소심 결과 - 무죄

저는 먼저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증거기록과 1심 재판 기록을 면필하게 검토하였고, 1심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허위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 시점 간의 일관성 결어된 점과 수사기관이 유도신문을 한 사실을 밝혀 내었습니다. 추가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에 관하여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절차 등을 거쳐서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공범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시사점

마약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을 다양하게 처리하고 실제 무죄 등 좋은 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