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사건명 : 사기(고소), 배상명령신청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의 비밀유지를 위해 주요 쟁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각색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능력있는 기혼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편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30대 후반의 미혼남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의뢰인을 향해 대단히 적극적인 구애 활동을 펼쳤는데요. 의뢰인은 A씨의 마음을 진실한 사랑으로 믿었고, 어렵게 A씨와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A씨는 의뢰인에게 가정형편상 큰 돈을 지출해야 할 곳이 있는데 돈이 없어 힘들다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려 애썼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A씨의 고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A씨와 수개월간 연인 관계를 지속하였지만, 점차 A씨는 가정형편을 이유로 의뢰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씨의 SNS 등을 통해 A씨가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어렵게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제기

사랑이라 믿었던 의뢰인께는 너무나도 가슴아픈 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보면 A씨는 내연남 사기꾼이 분명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능력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교제 초반부터 경제적 궁핍을 호소한 점
③ 돈을 빌려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으면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낸 점
④ A씨가 들먹였던 사정이 거짓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점
⑤ A씨가 최초 1회 돈을 빌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⑥ 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직후부터 A씨의 연락이 뜸해진 점
⑦ A씨의 SNS에 나타난 정황상 A씨는 돈을 마음껏 쓰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본 포스팅에서는 밝히기 곤란하나, A씨는 의뢰인이 유부녀인 것 외에도 추가적인 약점을 잡고 있었던 점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 대여인가 증여인가

대다수의 연인관계 소송에서 그러하듯이 내연남 A씨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돈이 아니고, 의뢰인이 A씨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A씨는 의뢰인에게 "돈이 없어 힘들다"라는 사정을 토로하였을뿐 "돈을 빌려달라"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A씨는 이점을 빌미로 자신은 연인에게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물고 늘어졌는데요.

​최아란 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가 주고받은 수개월간의 카카오톡을 모조리 분석하여 A씨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줄 수 밖에 없게끔 만든 정황, A씨가 의뢰인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을 빠짐없이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촘촘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사건 피해자 변호인의견서의 일부

결과 : 내연남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선고, 형사배상명령 확정, 항소심에서 A씨의 변제

결국 A씨는 내연남 사기 건으로 입건되어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제1심 재판 진행 중 A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의 배상을 요구하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① 내연남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② 내연남 A씨는 의뢰인에게 빌린 돈 전액을 변제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A씨는 처벌이 과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과의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 의뢰인은 A씨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내연남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유부녀라 쉽사리 고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로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 때문에 고소를 제기하시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으셨는데요. 내연남 사기 건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내연남이 의뢰인의 가족 등에게 접촉하기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내연남에게 돈을 떼였다면 지나치게 우려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