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식점 악의적 리뷰 고소대리 - 기소의견 송치 

3년 넘게 같은 곳에서 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 분에게 어느 날 악의적인 리뷰가 달렸습니다. 음식의 맛에 대한 비평을 넘어서서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 같다. 신선하지 않다."같은 본인의 추측을 담아 음식점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연락한 내역을 캡쳐하여 함께 올리면서 해당 내용을 본인의 블로그에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고, 작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에게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글을 내리고 싶다고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내용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 드리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내용의 수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여졌고 실제로도 매출 감소가 있었기에 글을 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고소인의 사업장 주소와 상호가 모두 공개 되게끔 비방글을 작성한 점, 리뷰 뿐만 아니라 다시 본인의 블로그에 따로 추가로 올린 점, 주관적인 평가를 넘어 조롱에 가까운 내용인 점 행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법 조항과 비교하며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이 조사 전에 해당 피해에 대한 의견서 하나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리뷰 및 블로그에 게시된 글이 게시된 날짜가 나오게 캡쳐한 캡쳐본과 해당 일자부터 감소한 매출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

합의 완료하여 게시글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