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결혼을 할 때 남자들이 집을 해오고 여자들이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과거에는 흔한 일이었는데요. 때문에 집 명의도 남자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집보다는 현금을 위주로 진행했죠. 이런 양상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부부가 함께 집을 마련하고 명의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재산분할 싸움도 치열해진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많은 분들이 부부공동명의이혼에 대해 여쭤보시더라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 몫을 잘 챙길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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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명의가 두 사람의 앞으로 되어 있으니, 그냥 깔끔하게 반 나눠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선생님이 혼자 열심히 일해서 산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에게 반을 떼어줄 수 있으신가요?”
실제로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결혼 전에 산 집 일부분을 배우자 앞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무조건 5 : 5 비율로 투자했다는 법은 없죠.
그러니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애초에 반으로 나눠가지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런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물론 명의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데요. 하지만, 그게 분할비율을 정하는 척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반반으로 나눠 갖고 끝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인 건데요. 그렇다면 부부공동명의이혼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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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관건!
높은 비율을 인정받는다는 말은 한 마디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란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하며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전략도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세워야 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확실하게 주장해야 하죠.
(1) 집을 살 때 각자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약금, 중도금, 대출금 등 모두 포함)
(2) 집을 구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청약에 당첨된 것이라면, 누가 당첨됐는지)
(3) 그 집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4) 그 집을 소유해서 가장 이득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재판부는 위 항목들을 일일이 따져보고 기여도를 결정하는데요. 동시에 그 집을 누가 소유할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줍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딱 잘라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한 쪽이 부동산을 소유하면 다른 한 쪽은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부부공동명의이혼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시세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금전보다 미래 가치가 큰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어하시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그 집은 꼭 제가 가져와야 해요!”
상담하러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에 대한 소유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공동명의이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요.
제가 전문가와 함께 하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 또 있어요. 홀로 진행하다가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것이 있는데요. 배우자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을 때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죠,
또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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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절반이라도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일정 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보상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상의도 없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렇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되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배우자가 부부공동자산을 감소시켰고, 그러니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임을 주장해야 한다는 건데요.
금전의 흐름을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금과 자금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빠르게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재산분할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글 끝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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