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전에 비트코인에 성공한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던 분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코인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코인에 성공한 배우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요구해서 문제가 되었죠.
최근 그 양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코인에 실패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동시에 배우자의 무모한 투자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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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빚을 내가 떠안지 않으려면! - 끝내 헤어 나오지 못한 남편
의뢰인 도연(가명) 씨의 이야기인데요. 도연 씨는 남편과 2년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는 아직 자녀가 없었죠.
신혼을 좀 더 즐기기 위해 자녀계획을 조금 더 미뤘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도연 씨가 꿈꾸던 신혼생활과 너무 달랐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남편과 사이가 틀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신혼을 열심히 즐겼다고 해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던 두 사람이 삐긋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고 온 후부터인데요. 동창들을 만나고 온 남편이 코인을 시작해야겠다며 도연 씨에게 예금 일부를 뺄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면서 말이죠. 당연하게도 도연 씨는 남편을 말렸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코인을 해서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의 동창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만 믿으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도연 씨는 코인을 하면 당장 이혼할 거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해요.
도연 씨의 말에 한 풀 꺾인 남편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래서 도연 씨는 남편이 포기한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현실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남편이 카드 대출을 받아서 코인을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것도 대출을 최대한으로 끌어당겨서 말이에요.
결과는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실토한 남편의 말에 따르면 코인에 넣은 돈을 거의 전부 잃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속였다는 것에 화가 난 도연 씨는 당장 이혼할까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참았다고 해요.
대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두 사람이 함께 들어 놓은 적금을 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남편이 적금을 깬 돈을 가지고 또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남편은 정말 될 것 같다며 도연 씨를 설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도연 씨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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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패이혼, 정말 가능할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실패이혼은 가능한데요. 이때 몇 가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먼저 이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배우자의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배우자는 '여러분의 동의해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 이 빚도 당연히 분할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게 분명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 데 채무를 부담시키려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하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가 어떻게 '동의'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나. 자세한 내용을 알았다면 나는 무조건 말렸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좋은데요.
반대로 배우자의 투자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의도 없이 벌인 일로 인해, 여러분의 자산도 감축되었다고 주장해야 하죠.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상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고, 때문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2) 투자실패가 부부 공동 자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1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부부 공동 자산을 얼마나 감축시켰는지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실패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피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상황을 투자실패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떻게, 어디에 투자했고 정확히 언제, 얼마를 잃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3) 투자실패 후, 배우자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코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도연 씨의 남편처럼 말입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다며 계속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데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코인의 늪에 빠져 있는 경우라면, 상대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게 좋죠.
가정에 소홀히 하고 본인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재산분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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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패이혼, 배우자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돼요! 제 빚도 아닌데 왜 제가 갚아야 하죠?”
네, 말이 안 되죠. 빚을 진 것은 상대방인데 여러분이 그 빚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니, 엄청 황당할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잘못 대응했다가는 그 채무를 여러분도 함께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배우자의 투자가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해요. 그리고 '상대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도연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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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 씨 사건에 필요했던 주장 >
1. 남편이 코인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카톡 내용 제출)
2. 몰래 대출받아서 한 코인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3. 배우자를 속인 행위만 봐도, 가정을 위해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반성하며 다시는 안 한다고 했지만, 또다시 코인을 시작했습니다. (각서 제출)
5. 함께 모으던 적금을 깰 정도면 중독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6.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보자고 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7. 남편은 허황된 말로 계속해서 코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각서, 카톡 대화 내용, 대출 내역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남편이 개인적인 채무를 제외할 수 있었죠.
이처럼 투자실패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코인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전문가가 아니면, 내역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꼭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의뢰인분들의 코인 재산분할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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