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지난주, 한 남성분께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혼시 친권양육권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절박해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사정을 여쭤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변호사님, 아빠는 양육권소송에서 불리하다는데 정말인가요?”
이 분께서는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6살 딸은 꼭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저곳을 검색해 봤지만 엄마가 유리하다는 글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찾아와주신 것이었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시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지를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 잘 전달하기만 한다면, 친권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가 연구한 최근 판례 양상에 따르면, 남성들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명 '딸바보', '아들바보'들이 자녀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이혼시 친권양육권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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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없이 집을 나간 아내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의뢰인 봉구(가명) 씨의 사연인데요. 봉구 씨와 아내 사이에는 이제 막 5 살이 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부자간 관계가 엄청 좋았다고 하는데요. 주변 친구들이 봉구 씨 아들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만 찾는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봉구 씨는 아들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해요.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헌신적이었죠. 처가 식구들의 생일을 하나하나 챙길 정도로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심지어 처가 식구를 모시고 장기간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봉구 씨는 왜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어느 날, 아내가 봉구 씨에게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 이제 본인도 하고 싶은 일은 하겠다고 한 것이었죠. 당시 봉구 씨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응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야근하는 날이 많아진 건데요. 아들이 엄마를 아예 보지 못하는 날도 점점 많아졌죠.
그래서 봉구 씨는 아내에게 아직 아이가 어리니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일에 충실하고 싶다는 말과 동시에 집을 나가버렸죠.
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는데 집을 나가버리다니, 봉구 씨는 황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아내는 봉구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하며, 이혼청구와 더불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전개에 봉구 씨는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 대응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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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에서 기준이 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시 친권양육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의 복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들도 '누가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죠.
< 친권양육권소송에서 기준이 되는 것들 >
1. 아이가 누구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지
2. 아이에게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3. 유사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4. 평소 아이를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5. 아이와 유대관계가 깊은 사람이 누구인지
양육자는 위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각각의 항목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증거도 확보해야 하고, 확보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시죠.
전문성이 필요한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좋은데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어떠한 전략을 구축해서 봉구 씨를 도와드렸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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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 씨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1) 저는 제일 먼저 봉구 씨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는데요. 그리고 부부간에 폭력 사실이 존재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내 측에서 봉구 씨가 폭력을 가했다며, 자녀의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죠. 배우자 측에서 주장하는 폭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나아가 이전에 아내와 나누었던 카톡 대화 내용과 주변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봉구 씨가 그동안 가정에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입증했습니다.
(2) 이뿐만 아니라, 아내가 회사 동료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봉구 씨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건을 수행했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정황상 의심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야근이 잦았다는 점, 가출을 했다는 점, 그리고 뜬금없이 소장을 보냈다는 점 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여 혼인 파탄의 사유가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있음을 입증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토대로,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녀의 보호자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또한 가사조사절차를 통해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봉구 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학군이 좋으니, 아들의 교육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집 근처에 봉구 씨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아들을 돌봐줄 보조 양육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죠.
결정적으로 아들이 봉구 씨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를 확인한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모두 포기하였죠.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봉구 씨에게 지급해야 했는데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봉구 씨는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이혼시 친권양육권을 빼앗겼으면 얼마나 억울했을지 상상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하십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부분 하나만 신경을 쓰다가, 다른 것들을 놓치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어느 것 하나 놓치는 것 없이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봉구 씨를 도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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