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해야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유튜브에는 일상과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 개그 영상, 영화드라마 해석 및 리뷰 영상 등 아주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으로는 개그와 관련된 영상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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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촬영을 하지만,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당사자 앞에서 상황극을 하여 재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된다면 제목에 몰래카메라라는 것을 붙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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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몰카 인식이 매우 좋지 않기에 해당 단어를 대신하여 깜짝카메라라는 단어를 쓰자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과거 예능프로그램으로도 방영을 하기도 하였기에 크게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피해로 인해 공포를 느끼고 목숨까지 포기하는 피해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 현재는 매우 좋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내려 잘못에 대해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남몰래 촬영하는 행위 범죄에 해당해

남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라고 줄여서 말하는 이 혐의는 촬영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몰래 상대방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때 받게 됩니다. 이 행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에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도촬 행위에 대해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해당 혐의에 입건이 되어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행위에 따라 형사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직접 촬영을 하여 범행을 일으킨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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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해당 촬영물을 가지고 반포, 임대, 제공, 전시를 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같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다른 행위에도 처벌을 받기에

그리고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하거나 합성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소지 및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성적 불쾌감을 주는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를 협박하게 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법정형 동시에 보안처분으로 벌을 받아

성범죄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동시에 보안처분이라는 또 하나의 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는 신상정보등록, 위치추적장치 부착,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가해자의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은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계획하고 이행하였지만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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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혐의가 인정되는 행동을 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변호인의 도움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쇼핑백에 구멍을 뚫은 후 카메라를 넣고 61회 걸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종이 쇼핑백에 구멍을 뚫은 후 외장 배터리가 연결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넣고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약 한 달 동안 6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 또한 치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었기에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으로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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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처벌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부분에서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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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작정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반대로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