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리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하여도 다른 이웃주민이 살고 있기에 피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간혹 이 선을 넘어 말싸움이 시작되다가 상황이 심각하게 변해 모욕적인 언행은 물론 물리적 폭력까지 가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리적 폭력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적용이 되는 혐의로는 살인죄, 강간죄, 폭행죄, 상해죄가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해 혐의가 성립되면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상해죄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육체적 혹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혐의에 대한 판결이 유죄로 확정이 되면 형법 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존속상해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피해 대상자와 피해 결과에 따라 형량 달라지기에
여기서 사람의 생명에 큰 위험이 가해졌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할 정도의 물리적 폭력을 가한 사람은 중상해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행위의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존속중상해죄가 되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신체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을 때 받는 범죄 폭행과 상해
물리적 폭력으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폭행죄와 상해죄에 헷갈려 하시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육체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두가지는 엄연히 다른 의미로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폭행죄는 구타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소리를 지르는 행위,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은 물론 소음으로 인한 피해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로도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그리고 상해죄의 경우에는 육체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이는 장애 혹은 골절 등의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 뿐 아니라 수면장애, 권태감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도 성립이 되는 혐의입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상해죄의 경우 폭행죄보다 더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 혐의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최대한 형량이 줄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사실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아예 벗어나기 힘들지만 그래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으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식칼로 협박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던 중 계속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자 부엌에 있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수사기관이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긴 하였지만,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을 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 및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왜 이 사건 범행을 범할 수밖에 없었는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극심한 거부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사건 전후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하여 줄 것을 변론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 일상적으로 많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 내의 징계 처분으로 경제적 피해까지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일 관련 혐의에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조속히 세밀한 법률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