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경찰조사, 선처를 원한다면 읽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성폭행경찰조사시 선처를 받는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성폭행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전문변호사와 동행해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은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법을 개정해 점점 처벌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행 미수에 그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성폭행 혐의에 연루가 되면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과거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이뤄졌던 몰카범죄만 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될 정도입니다.

거기다 피의자의 고의성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인정이 되는데다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 죄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방향으로 성폭행 경찰조사가 흘러갈 확률이 매우 낮은만큼, 성폭행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때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면 그럼 지금부터 성폭행경찰조사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행경찰조사, 혐의를 인정하는게 낫습니다.

성폭행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는 무고하게 연루가 된 상황뿐만 아니라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다보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구체적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 직접 증거로 채택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한은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폭행으로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그에 반해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혐의부인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선처를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 성폭행경찰조사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폭행경찰조사, 합의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폭행범죄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일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의사를 감형요소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양형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설령 도달하지 못한 경우라도 합의를 시도한 점이 정상참작되어 선처가 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따라서 성폭행 혐의가 확실할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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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합의를 할 때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해 가중처벌되거나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로까지 전환을 될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폭행혐의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섣부른 합의를 진행하기 보단, 범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안좋은지 여부를 판단한후 합의를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성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때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성폭행은 특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형사처분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 재판과정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찰조사에서 정말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폭행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더라도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전문변호인과의 상담후 대응방법을 수립해 대처하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