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경찰조사부터 대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일, 변협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번방사건등 음란물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촬영에 대해선 범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직접 불법영상을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유포죄는 불법촬영과 동일하게 성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흔히들 음란물유포죄가 성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폭력교육이수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유포죄로 혐의를 받을때에도 형량을 낮출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의 강화로 감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과거에는 유포한 동영상이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법정형 자체가 높아지면서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상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음란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 및 시청한 행위 역시 성범죄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하게 되면 소지·시청죄(3년 이하 징역)에 음란물유포죄까지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정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기 어려웠던 지인 능욕에 대한 규정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배포 등을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을 음란물과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란물이 유포되면 사실상 완전 삭제는 불가능하여 평생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법개정으로 영리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더욱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리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최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엄하게 처벌이 되는만큼, 쉽게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져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 전문변호인선임이 필수입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 유포 및 다운로드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물적증거가 없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수사를 하기 때문에 설령 음란물 유포한 흔적을 삭제했다고 해도 복원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때문에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건,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된 피의자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하기보단 전문변호인을 선임해 경찰조사에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음란물 유포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합니다. 이렇다보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나의 혐의가 아닌 부분에 대한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때 변호인과 동행하게 되면 이러한 유도심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범죄는 증거와 함께 진술도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만큼, 경찰조사전 진수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양형자료 중에서 본인의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파악해 그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드립니다.

이렇듯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경찰조사인 사건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