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대응전략과 처벌형량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은 과거에 비해 범행이 빈번하게 늘어나면서 법 개정으로 처벌수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최근엔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게다가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으로 유죄판결 선고가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부터 부과가 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고 여겨지는 벌금형이라도 선고가 되면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때 난처한 상황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되더라도 유죄선고 가능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다른 범죄에 비해 성립요건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로인해 혐의에 연루가 되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하철성추행과 비슷한 개념인 강제추행만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의 특성상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라도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 있어도 증거로 인정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확실하게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처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일지라도 누명을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하철성주행,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지하철성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되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전에 먼저 피해자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먼저 진행한 피해자 조서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기에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한은 결백을 주장해도 경찰 수사관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혼잡한 객실에서 범행이 일어난 만큼, 혐의를 벗을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물적 증거가 없으면 진술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해야 하는데, 문제는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않은 일반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진술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더불어 자기도 모르게 진술 내용을 계속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당황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범인을 잡은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건 당시 상황을 잘 못 설명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 진술이 추후 수사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섣불리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전에 최대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하철성추행은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은 성범죄여서 재범 우려가 높아 재판부가 매우 엄중한 잣대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 여겨지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벌금형이라도 선고가 되면 여지없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확실하게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입장에서는 수사를 받기전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면 할수록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그즉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