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유죄인 경우, 경찰조사 대응법 

법무법인한일, 변협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사람이나 차량을 충격하면 음주운전이 적발될 두려움에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불량해 각각 혐의만 인정이 되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무겁게 처벌이 이뤄집니다.

참고로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발생한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고, 음주운전 역시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만 되어도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과 함께 뺑소니까지 저지른 경우라면 가중된 처벌로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음주뺑소니 혐의가 확실할 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처음 수사가 이뤄지는 단계인만큼,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조사의 대응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해져 처벌이 중한 사안일수록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처히 대응하지 못하면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음주뺑소니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사건초기인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유죄 인정될시 받게 되는 형량을 살펴보면,

우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게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상해만 입힐 경우에는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뺑소니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른바 뺑소니범죄(도주치사상죄)까지 성립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만일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후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도주하게 되면 음주운전혐의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분과 함께 행정적 처분도 함께 내려져 음주운전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내려져 생업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더욱 크나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련 사안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과중한 처벌을 막고 일말의 선처를 이끌어내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처가 가능할까요?

음주뺑소니합의, 경찰조사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엄단을 할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가능한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을 받아낼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또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음주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해도 선처가 100%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재판부는 진정성 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게 되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이상 한번은 선처를 해 줍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형량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로 선처를 받기를 원한다면 꼭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다는 건 자신이 잘못이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음주뺑소니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일에만 합의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경찰조사가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형량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어떤 단계에서 진행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경찰조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인정하는게 좋습니다.

음주뺑소니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등이 아닌 징역형 선고를 각오해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이끌어 낸후 반성하는 태도로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전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