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납품 사기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계약금을 받은 다음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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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과

변호인은,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의뢰인도 다른 공급자에게서 마스크를 받지 못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마스크 공급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등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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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한 다음 의사를 바꾸며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합의하여 판결 선고 직전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도 다른 공급자에게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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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과 사기

경찰서에 상담을 가면 "돈을 못 받았다. 이거 사기 아니냐. 경찰이 해결해 달라."라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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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법은 사회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보충성, 최후 수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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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자를 항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위 사건의 경우 계약금을 받을 당시)에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미 신용상태가 나빠져 있었던 경우, 돈이나 계약 목적물을 받아서 다른 곳에 써버린 경우 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