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쌍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4차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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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과

처음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인 줄 모르고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의견대로 무죄 주장을 위해서 기록을 검토하며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록에 나타난 카카오톡 복구 내용, 이동경로 등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가담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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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다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형이 나올 것이 명확하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유리한 참작 사유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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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대화가 일절 남아 있지 않다고 했지만, 변호인의 설득에 따라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를 변호인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 처리를 맡기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지레 짐작하여 자신의 정보를 모두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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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된 다음,​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가담은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죄였으므로, 피고인은 쌍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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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법원은 피고인이 1) 현금 수거책 역할을 1회 한 직후 바로 자수한 경우, 2) 이제 갓 성인이 된 20살이며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3) 미심쩍어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휴대전화 번호도 알려준 경우, 4)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과 고향이 같다며 반가워하며 나중에 식사를 하자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경우, 5) 현금을 ATM 기계에 송금하다가 기계가 고장 나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한 경우 등에는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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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예를 든 경우 이외에 수거행위 횟수가 너무 많거나 사회생활을 충분히 경험한 나이인 경우 등에는 무죄 판결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전액은 못 갚더라도 일부라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그나마 형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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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두 검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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