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소지하고 있어야 안심이 될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일상 생활에 필수 물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날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이 되는 이는 새로운 것이 출시될 때마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전 예약으로 미리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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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느끼게 해주는 이 스마트폰은 기본적인 기능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기능에 대해 개선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카메라 기능을 말할 수 있는데, 간혹 이를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처벌을 받기에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도촬 행위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몰카라고도 하는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고 있는 부분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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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외에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성립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면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카촬죄라고 줄여서도 말할 수 있는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이 되는 물건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 몰래 촬영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 죄목으로 문제 발생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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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몰래 찍는 행위를 한 사람 말고도 해당 촬영물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에게도 벌금 혹은 징역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반포 임대,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처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대상자에게 협박을 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일으키고 있어

무음 카메라 어플로 몰카 행위를 일으키는 것 말고도 단추, 텀블러, 볼펜, 차키 등 정말 생각치도 못한 물건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도둑 촬영 행위를 벌이고 있어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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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동으로 카촬죄 혐의가 적용이 되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동시에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를 받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면서 생계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차 내에서 마주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의뢰인은 여행가는 기차 내에서 마주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차례 피해자의 허벅지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 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전과가 생기는 것만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과 그 작성 방법을 안내하였고,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원만한 합의 대항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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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카촬죄 혐의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받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