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음악 감상, 영상 시청, 네비게이션, 금융 업무 등 일상생활에서도 업무 중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은 나날이 발전이 되어 우리가 지금 살아기고 있는 생활에서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라지면 어색하다고 말할 정도로 필수 물건이 되어 버린 스마트폰은 인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불러오기도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는 중독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거북목 등의 신체 변형,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이 있지만,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자 한건에도 문제가 된다면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
지금 까지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통신 기술을 악용해 성 관련 혐의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죄는 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칭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스리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로 혐의가 인정이 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인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려면
본 혐의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의 물건을 상대방에게 내보냈을 때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 적용 대상이 되려면 컴퓨터, 전화, 우편 등 통신 매체를 활용하였는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는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이 요건들이 모두 성립이 되면 통매음 혐의에 대한 징역 혹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미성년자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건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에 대해 엄격하게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함께 부과되어 가해자를 벌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잘못이 인정이 되면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이 보안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처분에는 흔히 아는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척장치 부착, 즉 전자발찌 착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으로 일상은 물론 사회 활동에서 많은 타격을 주게 됩니다.
가상공간에서 일어났다고 가볍게 판단하면 안돼
통신메체이용음란죄 혐의도 엄연히 성범죄에 속해 있게 때문에 징역 혹은 벌금형의 형사적 제재를 받으면 이 처분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통매음에 대한 형벌 기준을 보고 엄청나게 무겁지 않다고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안처분을 생각한다면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실제 가해자들이 형벌보다 더욱 겁이 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이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랜덤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관심을 끌어보려는 마음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적극적은 변호 활동을 펼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날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통매음 혐의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한 통신 기기의 기록을 모두 지워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이 됩니다.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잘못한 상황이든 억울한 상황이든 혐의에 연루된 그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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