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무죄선고,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A씨는 운전을 하고 가던중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약 60km의 속도로 진입을 하던 중 주의의무 소홀로 앞차량의 왼쪽 범퍼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왼쪽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A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특가법도주치상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 아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본래 특가법상 도주치상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후 뺑소니는 한 것이기에 단순 교통사고보다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처벌형량이 더 센편입니다. 그래서 특사법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이 되면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벌금형도, 징역형도 아닌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해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게 아니라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이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A씨 역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기는 했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으로 사건을 넘기기는 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사고사실을 몰라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특가법 도주치상죄는 변호사인 전문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리적인 부분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도주치상은 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가법도주치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무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형사사건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없어도 충분히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게 매우 복잡한 사건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럴때에는 법리해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 정확히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가법도주치상은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 법리적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과거 한 판례에서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알려주지 않고, 병원 안까지 피해자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도 정확하게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억울함을 푸는 과정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기에 그것을 확실히 깨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있지 않는한 어렵습니다. 이는 도주치상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무죄를 선고받고자 한다면 혼자 준비하기 보단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A씨 역시 홀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다가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재판과정에서도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무죄라는 결과를 받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억울함을 입증하고 싶다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