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경찰조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대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다든지 얌체운전자들로 인해 한번쯤 언잖은 기분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잖은 기분을넘어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상대운전자에게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보복운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도 중대범죄로 보고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보복운전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을때에는 최대한 경찰조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죄로 처벌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할 의도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보복운전으로 죄가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갑작스럽게 앞지르기를 한 후 급감속 혹은 급제동하는 행위를 할 때 그리고, 차선을 물면서 지그재그로 차량을 운행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상대 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보복운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은 혐의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했거나 자동차를 들이받는 등의 손괴를 저질렀다면 형법상 특수상해 또는 특수손괴죄로 적용이 되는데, 특수상해죄가 인정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특수손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보복운전과 많이 비교되는 난폭운전이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 것을 감안해볼 때 매우 높은 수위로 처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단 1번이라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죄가 성립돼 혐의에 연루가 되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보복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가 되어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생계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복운전으로 피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복운전 경찰조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게 좋은 이유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과 같이 처벌이 무거운 사안일수록 경찰조사에서부터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경찰조사를 받아보다보니 진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문에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어 경찰조사에서 끝날 수 있는 사건도 검찰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자서 경찰조사에 임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인의 보호아래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불어 보복운전 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등등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경찰조사를 하기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지는 만큼, 형사절차와 함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피의자 혼자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조사에 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복운전 혐의를 받아 경찰서에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전에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한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부분 경찰관들은 피의자를 범인으로 가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도심문 등을 통해 회유하거나 설득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죄가 있다면 자수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자수를 하게 되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유도심문에 끌려가는게 아니라 경찰조사에서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주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혐의가 입증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골든타임인 초기대응여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선처가 가능한만큼,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