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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벌금형 처벌시킨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구약식

인****


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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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넘어 각종 사이버 범죄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즘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남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접속해 몰래 봤을 때' 문제되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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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사이버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저희에게 의뢰해주셨던 분이 반대로 상대방이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권한없이 의뢰인분의 컴퓨터에 로그인한 전력이 발견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해 처벌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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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건은 무혐의로 해결하고 상대방을 도리어 맞고소로 처벌시킨 가히 저희가 수행한 최고의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당한 건 무혐의 성공사례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글에서는 상대가 몰래 권한없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사생활을 침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로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사내 메신저 1:1 대화내용에서 자신을 향해 심한 욕설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의뢰인분은 고소당한 '모욕' 혐의에 대한 방어를 진행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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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이 한 1:1 대화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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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컴퓨터에 의뢰인분의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있는 기록들을 검토해드릴 것을 요구하였고, 수상한 로그인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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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고소장을 받아들 때가 있고, 또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다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에 상대방의 고소장도 찬찬히 잘 읽어보고 위법의 소지를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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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몰래 권한 없이 컴퓨터 혹은 휴대폰에 로그인하여 마음의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저희만의 성공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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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성공





의뢰인분께서는 직장에서 동료직원과 함께 1:1 사내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는 상사를 험담하는 대화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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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경찰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1:1 사내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의뢰인분이 상대방을 모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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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상대방이 1:1 사내 메신저 대화방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저희는 의뢰인분께 강력히 로그인 기록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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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로그인 기록을 검토해보니, 주말에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던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고, 사내 출입기록을 또 검토해보니 해당 시간에 사무실 내에 상주하고 있던 인원은 1명이었으며, 그 사람은 바로 상대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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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보니, 주말에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컴퓨터에 몰래 로그인하여 사내 메신저를 열었고, 이때 사내 메신저에서 대화내용들을 내보내기 하여 취득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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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고소당했던 '모욕'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내서 저희를 더욱 신뢰해주셨고, 이 사건 맞고소 사건도 이어서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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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대방이 꼭 처벌받을 수 있게 상대방이 권한 없이 의뢰인분의 컴퓨터에 로그인한 행위, 또 상대방이 권한없이 의뢰인분의 대화내용을 취득한 행위, 나아가 상대방이 권한없이 취득한 대화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를 모두 범죄사실로 잡아 고소장을 아주 치밀하게 작성해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문제해결-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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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범죄사실을 요건에 맞게 기술하고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제출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적용되는 모든 혐의를 찾아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하고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철저히 증거자료를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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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읽어보고 궁금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질의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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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이미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두지만, 조금 더 내밀한 사정은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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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은 경찰서에 가는 일 자체가 처음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고소인 조사라도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는게 떨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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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만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린 후에 조사에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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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의 경우 고소인 본인이 경찰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가 조사 전에 미리 명예훼손 고소장 내용과 증거자료들의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가기 때문에 의뢰인분이 당황하시거나 답변을 잘 못하시면 적절히 개입하여 진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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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정보통신망법위반에 속하는 '정보통신망침입'과, '비밀누설' 이 자주 다루어지는 혐의가 아니다 보니 경찰은 '비밀' 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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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경찰은 1:1 대화내용이 '비밀' 에 해당하는 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하며 '비밀누설'과 관련하여서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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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분 사안과 매우 유사한 판례를 그 자리에서 2~3개 보여드리고 왜 1:1 대화내용이 '비밀' 에 해당할 수 밖에 없는지 아주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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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족한 경우 왜 '비밀' 에 해당하는 지는 의견서로도 아주 상세히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으니 꼭 고소인 조사 때 조사질문을 넣어달라고도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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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저희의 주중에 결국 수사관은 납득하고, 고소장에 기재한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렇게 저희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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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심하기엔 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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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추가적으로 '비밀' 에 관한 판례를 더 찾았고, 조사가 끝난 직후, 수사관에 전화하여 판례를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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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수사관은 자신이 판례를 잘못 이해하였다며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고,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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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범죄사실도 꼼꼼히 잘 작성하였고, 고소인 조사도 성공적으로 잘 마쳐 수사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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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에서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지 자기가 고소한 사건은 지고 저희에게 꼬리를 내리며 합의의사를 물어오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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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가 예상한대로 검찰은 상대방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분들은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소당한 사건은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하고 맞고소를 통해 그동안 괴롭힌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희로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려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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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다가 상대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오히려 상대방만이 처벌되는 상황에 무척 감사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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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같은 정보통신망법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실력과 전문성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180도 뒤바뀔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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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은 명예훼손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많이 다루어지는 범죄가 아니다보니 일반인들은, 심지어 기성 변호사들마저 경험이 없으면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 상담시부터 이 사건은 고소하는 게 맞을지, 고소를 해서 과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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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관련 많은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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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누군가 몰래 권한없이 내 휴대전화 혹은 컴퓨터에 로그인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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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상담 시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고소가 가능할 지 판단부터 시작하여, 고소 전 과정을 매끄럽게 이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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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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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해당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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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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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정보통신망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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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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