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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통매음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 #오딘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강****


안녕하세요. 명예훼손과 더불어 통매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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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직접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통매음 고소를 당한 분들을 방어해드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게임상 채팅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소위 '게임 통매음'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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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바로 게임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분을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통매음무혐의" 로 걱정없이 해결해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라 하면, 경찰 측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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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나 벌금형과는 다르게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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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통매음 사건의 최상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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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특이점은 '씨받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선별한 경찰조사 예상질문지를 통해 원활한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빠르게 합의 및 특별교수이수를 받은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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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사건을 조기에 '무혐의' 로 종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저희만의 사건 조기 종결 노하우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건의 개요 - 게임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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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오딘' 이라는 게임을 즐겨하시던 분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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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딘' 이라는 게임의 특성 상 의뢰인분은 타 길드와의 갈등 속에서 여러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른바 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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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분에게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게임 상에서 으레 있었던 일이었으므로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욕설 등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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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동료 길드원의 욕설에 동조되어 의뢰인은 여성 유저였던 상대방에게 그만 '씨받이'란 단어가 포함된 성적 욕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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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도를 넘은 욕설에 더 화가 나 이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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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은 자신의 안일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라도 인지하였으나 이미 고소를 당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불같이 화가 난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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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의뢰인분께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취지와 사과의 뜻을 잘 전달하면 합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합의금액'이 아니라 '진정어린 사과'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마음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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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분은 전문직 종사자로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매우 불안해하셨는데요. 아무튼 의뢰인분에게 이번 일을 스스로 돌이켜 보라고 조언드리면서 제대로 대응하면 문제없이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을 드렸고, 의뢰인분은 저희의 말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문제해결 - 게임 통매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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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 를 의뢰인 분에게 보내서 작성하신 후 피드백을 드리는 형식으로 답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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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 당일 경찰서 쪽에서 일찍 만나 실전처럼 핵심 질문들을 묻고 답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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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포스팅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초 경찰조사는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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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치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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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면, 그 후 아무리 단추를 열심히 꿴다고 하여도 결국엔 짝이 맞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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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뢰인분에게 주의사항을 숙지드리고, "수사관에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 과 같은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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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할 당시 말을 빠르게 하는 습관을 피드백 드렸고, 의뢰인분은 조사 당시 이를 개선하셔서 반성의 취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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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딘' 이라는 게임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해야 왜 의뢰인분이 욕설을 하게 되었는지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잇었는데, 아무래도 의뢰인분이 긴장하여 논리적으로 게임 구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저희가 중간중간 적재적소에 직접 개입하여 게임의 여러 특성들을 설명드렸습니다(수사관에 따라 게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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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딘' 이라는 게임에 '조롱하기' 기능이 있을 만큼 구성원들간 욕설이 자주 오가는 점을 설명드렸고, 또 수사관이 게임을 자주 하지 않는 분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준비해가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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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시 수사관이 "이런 경험 처음이실텐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와 같은 친절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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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심하긴 일렀습니다. 피의자 조사때 상대방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반성문까지 제출하였으나 아직 피해자에게 직접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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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에 수사관에 사과문을 급히 보내며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꼭 상대방에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저희의 계속된 진심어린 마음이 통하였는지 상대방도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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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께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사과문을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드렸고, 의뢰인분도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가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아직 남아있는 화난 마음이 누그러져 합의에 응하였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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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께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을 추천드렸고, 교육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받는 것에 더하여 소감문도 작성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그에 대해 소감문을 작성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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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성실히 성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고, 또 성실히 그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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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의뢰인분의 진심어린 노력들과, '오딘' 이라는 게임이 가진 특징 들을 하나의 의견서에 모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결과 - 게임 통매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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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시 '오딘' 이라는 게임이 가진 특성과 의뢰인 분이 반성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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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상대방에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의뢰인분이 성 관련 교육을 이수케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수사관에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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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뢰인분의 노력과 '오딘' 이라는 게임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였는지, 수사관도 이 사건에 가벌성이 없다고 보아 아예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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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직업이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잘 해결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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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할 때 자신있게 약속드린 것처럼 고소 건으로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분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려 저희는 너무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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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작은 게임 통매음 사건이라도, 변호사의 실력과 전문성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180도 뒤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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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사건 경험에 따라 처음 상담시부터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판단자체가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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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건경험이 축적되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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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게임 통매음죄로 고소당하셔서 곤경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게임 통매음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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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상담 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입장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조사 시 수사관 대응 전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변호하여 사건을 불송치로 이끌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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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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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통매음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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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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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통매음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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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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