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고소]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처벌시킨 성공사례 #사칭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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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소개드릴 사건의 의뢰인분은 대형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상대방은 의뢰인분의 유튜브 명의를 허위로 사칭하여 의뢰인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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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른 사람을 사칭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심지어 변호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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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생소하지만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이라는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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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사칭 상대방을 고소해 처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허위로 이용한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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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른 누군가가 본인으로 가장하는 사칭행위를 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경우, 저희의 해결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해결책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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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칭고소 성공사례



의뢰인분은 유튜브를 운영중인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독자들로부터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냐고 묻는 글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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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따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구독자들이 자꾸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에 의아하였고, 직접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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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문제되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보니, 상대방은 의뢰인분의 채널명을 걸어두고, 마치 의뢰인 분인척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채팅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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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유튜브 채널에는 컨텐츠 특성상 초등학생 구독자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은 의뢰인분이 오픈채팅방을 직접 운영하는 줄로만 알고 의뢰인분과 직접 소통한다는 기대감에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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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이런 어린 구독자들에게 수위가 매우 심한 욕설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상처를 받은 구독자들은 의뢰인분에게 너무하다며 이메일로 불만을 토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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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동들로 인해 의뢰인분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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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상담 많이 받아봤지만 보통 '사칭행위' 가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절망하고 계셨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저희에게 절박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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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전기통신기본법' 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기서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 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으며, 사안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을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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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렇게 생소한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드리니 의뢰인분도 저희의 해결책을 신뢰하시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문제해결

​고소장은 범죄사실을 정확히 요건에 맞게 기술하고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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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전기통신기본법' 이라는 법은 수사기관에서도 그리 많이 다루지 않는 생소한 법이다보니 저희는 고소장 작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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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 조문에 있는 '허위의 통신' 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지를 관련 판례를 통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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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판례를 기초로 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판례의 예시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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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어의 정의와 하급심 판례에서의 사례를 결합하여 우리가 고소하고자 하는 건과 어떤 점이 유사하고, 그리고 왜 상대방이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지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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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을 읽어보고 궁금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질의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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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이미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두지만, 조금 더 내밀한 사정은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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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만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린 후 조사에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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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의 경우 고소인 본인이 경찰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가 조사 전에 미리 고소장 내용과 증거자료들의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가기 때문에 의뢰인분이 당황하시거나 답변을 잘 못하시면 적절히 개입하여 진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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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 사건은 수사기관도 생소한 '전기통신기본법' 에 관한 것이었기에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 그리고 해당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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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저희가 준비한 증거자료들과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납득하며 굉장히 이른 시간에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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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난 후에도 저희는 그나마 이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피의자 특정' 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사관과 소통하며 영장이 신청이 되었는지, 영장 집행 중인지 등 수사관련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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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 개월의 기다림 끝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결과- 사칭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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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범죄사실도 꼼꼼히 잘 작성하였고, 고소인 조사도 성공적으로 잘 마쳐 수사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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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의자만 잘 특정되면 처벌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역시나 예상한대로 피의자가 특정된 뒤로는 일사천리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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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결국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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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사칭 행위'가 처벌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상대방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추가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 같다고 하시며 무척 감사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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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칭행위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라도 해당 법조를 알고 있느냐, 어떤 변호사를 만나냐 에 따라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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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행위 사건경험에 따라 처음 상담시 부터 이 사건은 고소하는게 맞을지, 고소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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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건 경험이 축적되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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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칭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기통신기본법' 이라는 생소한 사건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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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시라면 상담 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고소가 가능할 지 판단부터 시작하여, 고소 전 과정을 매끄럽게 이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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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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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사건 경험이 없는, 사칭고소를 해본 적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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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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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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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