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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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의뢰인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의뢰인분을 '모욕죄' 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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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의뢰인 분을 도와 '모욕죄 고소기간 도과'라는 주장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공소권 없음 불송치' 로 단번에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공소권없음 결정이라 하면 피의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인데,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에 고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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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다른 건 따질 필요도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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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저희가 의뢰인분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고소기간이 이미 도과된 점을 캐치하여 이런 점을 수사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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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일로 모욕죄로 고소당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저희만의 사건 종결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건의 개요- 모욕죄 고소기간 도과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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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직장생활을 하시던 중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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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의뢰인이 직장동료인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었고, 또 그 발언을 같이 들은 사람의 진술서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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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문제삼아 고소한 상대방의 행동에 너무나도 분노하였고, 황당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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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자신은 절대로 그와 같은 말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시며 명예훼손, 모욕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를 찾아와주셨고, 무혐의로 적극 방어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문제해결- 모욕죄 고소기간 도과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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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우선,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어떤 말' 을 문제삼아 고소했는지 파악부터 해야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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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소장을 받아 읽어보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인이 약 2년 전인 2020. 6. 경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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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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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 하여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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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0. 6. 경 모욕적인 발언을 직접 들었다면 상대방은 범인을 그때 바로 알았을 것인데,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를 보니 그로부터 고소기간 6개월이 훨씬 넘게 지난 2022. 4. 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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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당시 경찰이 피의자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에, 저희는 고소기간이 도과한 점을 캐치하자마자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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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수사관은 고소기간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파악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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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조사 당시 준비한 대로 '자신은 상대방이 고소장에 적은 말들을 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음' 을 설득력 있게 진술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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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저희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말씀드리며, 분명히 이 사건은 고소기간이 도과하였고, 이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꼭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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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의 경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므로, 계속하여 수사관에 전화를 하여 고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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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사관도 저희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며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 다시 처음부터 판단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최종결과- 모욕죄 고소기간 도과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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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시 의뢰인분이 고소장에 적힌 말들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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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은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여러차례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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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저희의 예측대로, 피의자 조사를 한 이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으로 불송치 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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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할 때 자신있게 약속드렸던 것처럼 고소 건으로 괜히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 분에게 신속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려 저희로서도 너무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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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변호사님들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고 하시며 무척 감사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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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작은 모욕죄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변호사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180도 뒤바뀔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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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건 경험이 축적되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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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모욕죄로 고소당하셔서 곤경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모욕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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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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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모욕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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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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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모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만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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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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