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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통매음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 #게임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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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상의 이른바 '패드립'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당하신 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사건들을 다수 변호하였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축구게임 피파온라인4에서 상대방에게 한 욕설로 인해 통매음 으로 고소당한 의뢰인분을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통매음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아, 깨끗하게 해결해 드린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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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이란, 말 그대로 증거가 충분치 않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소유예와는 달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전과, 전력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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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시 최상의 결과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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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통매음 사건에서 해당 발언, 채팅을 통해 성적 욕망, 만족감을 얻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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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 대상으로 한 표현, 이른바 '패드립'의 경우, 사안에 따라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잘 방어한다면 무혐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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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게임상에서 다툼이 생겨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욕을 하였을 뿐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잘 읽으시고 저희만의 '무혐의' 노하우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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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게임 패드립 고소 통매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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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기 온라인 축구게임 '피파온라인4'을 즐기는 유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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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 날도 피파온라인4를 일대일 대결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공을 돌리며 시간끄는 행위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이 담긴 채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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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바로 경찰에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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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은 게임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도를 넘는 욕설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이미 고소를 당한 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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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로서, 공직 진로를 코 앞에 두고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의 죄가 인정된다면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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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저희만의 노하우로 조언을 드리면서 제대로 대응하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렸습니다. 의뢰인분 또한 저희의 말을 신뢰하시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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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게임 패드립 고소 통매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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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조서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경찰조사 예상질문지"를 의뢰인에게 보낸 후, 이를 피드백하여 드리며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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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일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조사처럼 연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분이 생전 처음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낮추고, 조사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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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만의 전문성있는 노하우로, 관련 사건에서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숙지해 드렸고, 이를 계속 연습하셔서 경찰 조사에서는 떨지 않고 자신감있게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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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우선 의뢰인분께 피해자에게 도를 넘어선 욕설을 한 점에 대해 진심을 담은 사과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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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욕설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근 유사 사건 하급심 판례에 의할 때, 위 사례와 같이 상대방의 성적 대상화하여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담당수사관에게 구두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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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분의 이러한 진심어린 사과의 노력과, 저희 쪽에서 검토한 법리적인 부분을 모두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결과 - 게임 패드립 고소 통매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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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도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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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도, 향후 진로에 있어 전과가 남으면 사실상 희망하고 있는 공직 진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는데,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보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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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정말 앓던 이가 빠지듯이 속 시원해 하시며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원하시는 진로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정말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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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통매음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적인 기소 또는 기소유예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급심 판례의 경향, 실무적인 기준에 따라 무혐의 처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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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여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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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위 사건들에 대한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실무 기준 및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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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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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모두 수용하시기 보다는, 통매음 사건 해결 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고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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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통매음 사건 해결 노하우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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