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통매음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 #게임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최근 게임상의 이른바 '패드립'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당하신 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사건들을 다수 변호하였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축구게임 피파온라인4에서 상대방에게 한 욕설로 인해 통매음 으로 고소당한 의뢰인분을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통매음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아, 깨끗하게 해결해 드린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이란, 말 그대로 증거가 충분치 않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소유예와는 달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전과, 전력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시 최상의 결과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통매음 사건에서 해당 발언, 채팅을 통해 성적 욕망, 만족감을 얻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 대상으로 한 표현, 이른바 '패드립'의 경우, 사안에 따라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잘 방어한다면 무혐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던 사례입니다.

단순히 게임상에서 다툼이 생겨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욕을 하였을 뿐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잘 읽으시고 저희만의 '무혐의' 노하우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건의 개요 - 게임 패드립 고소 통매음 무혐의

의뢰인은 인기 온라인 축구게임 '피파온라인4'을 즐기는 유저셨습니다.

의뢰인은 그 날도 피파온라인4를 일대일 대결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공을 돌리며 시간끄는 행위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이 담긴 채팅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바로 경찰에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게임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도를 넘는 욕설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이미 고소를 당한 후였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로서, 공직 진로를 코 앞에 두고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의 죄가 인정된다면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저희만의 노하우로 조언을 드리면서 제대로 대응하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렸습니다. 의뢰인분 또한 저희의 말을 신뢰하시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문제해결 - 게임 패드립 고소 통매음 무혐의

우선, 경찰조서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경찰조사 예상질문지"를 의뢰인에게 보낸 후, 이를 피드백하여 드리며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조사처럼 연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분이 생전 처음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낮추고, 조사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만의 전문성있는 노하우로, 관련 사건에서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숙지해 드렸고, 이를 계속 연습하셔서 경찰 조사에서는 떨지 않고 자신감있게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 의뢰인분께 피해자에게 도를 넘어선 욕설을 한 점에 대해 진심을 담은 사과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욕설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근 유사 사건 하급심 판례에 의할 때, 위 사례와 같이 상대방의 성적 대상화하여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담당수사관에게 구두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의 이러한 진심어린 사과의 노력과, 저희 쪽에서 검토한 법리적인 부분을 모두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결과 - 게임 패드립 고소 통매음 무혐의

결국, 검찰도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향후 진로에 있어 전과가 남으면 사실상 희망하고 있는 공직 진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는데,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보내 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정말 앓던 이가 빠지듯이 속 시원해 하시며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원하시는 진로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정말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통매음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적인 기소 또는 기소유예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급심 판례의 경향, 실무적인 기준에 따라 무혐의 처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여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위 사건들에 대한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실무 기준 및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꼭 저희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통매음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모두 수용하시기 보다는, 통매음 사건 해결 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고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통매음 사건 해결 노하우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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