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35편]판결금 미지급 이렇게 해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서,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물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나날입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의뢰인 분들의 앞날에도 봄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깔끔하게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든,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혼인 관계의 파탄 외에도 정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여도나 그동안의 혼인 생활 등 서로의 몫을 주장하며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는 합니다.

오늘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20여 년의 혼인 생활 이후 이혼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원활하게 이혼 소송을 마쳤습니다. 의뢰인과 전 배우자는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바, 의뢰인은 이 아파트의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상대방에게서는 아파트 가액을 받아 오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분할에 동의하였음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어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아파트의 명의를 정리하는 절차에 돌입했는데, 상대방의 태도로 인하여 상당히 고통을 겪으신 끝에 다시 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 경매 진행수단을 통해 상대방 압박하기

판결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에서는 이혼 소송 전 미리 걸어둔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소송외적 합의 진행

의뢰인은 애초에 이혼판결 당시 결정한 내용대로의 판결금을 지급받고자 했던 것인데, 그 지급을 미룬 상대방에 대해서는 1)판결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까지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또한 2)경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과, 3)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하여 그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상대방이 제때 판결금을 지급했더라면 소모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이러한 비용 등도 추가로 보전받기 원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본인도 경매 취하를 위해 금전을 지출했다며 추가적으로 비용 보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에서는 경매를 통한 상대방 압박을 지속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청구이의의 소 방어를 성공(각하)하고, 이미 확정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외적 합의가 성사되어 추가금 800만 원 합의까지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한 끝에, 판결금 외에도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소송으로 이미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 역시 모두 확정된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등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이 아니라 채무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본인의 채무액 지급을 미루고 이자만 차일피일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에서는 미리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 전 가압류를 걸어두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적절한 시점에 압류를 통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도 경매와 변호사의 적극적인 연락이 가장 큰 압박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압박을 통해서 판결금을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기존 판결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800만 원의 금전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상대방의 판결금 지급이 늦어진 만큼 그와 관련해 갈등이나 마음의 불안함은 있었지만, 이혼상속전담센터 률과 함께 추가 금전 수령이라는 결과까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