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34편]조정을 통한 빠른 이혼 성립_화해권고결정신청 

“배우자와 합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재산분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싶어서, 판결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이혼은 재판을 통한 이혼과 합의를 통한 이혼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과거 유행했었던 ‘사랑과 전쟁’ 등 프로그램을 보면 부부간의 문제와 사연을 재구성해서 드라마로 보여주는 한편, 마지막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사인 ‘4주 후에 뵙겠습니다’가 나오는데요. 이 때 이 4주의 기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혼과정에서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조정 기일이 잡힌 다음 첫 번째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곧바로 성립하고, 만약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음 조정기일이 잡히거나 변론에 회부됩니다. 프로그램에서 4주 뒤에 보자는 말은, 다음 조정기일에 만나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협의이혼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혼숙려기간 이후에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이혼은 언제 ?

조정이혼은 이혼에 대하여 양자간 합의가 되었거나, 모든 조건을 협의하지는 않았더라도 조정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조건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에 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합의할 내용이 남아있다면 그 단계에서도 시간이 소모되고, 합의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기일이 다시 잡히거나 변론에 회부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우선 배우자간에 이혼이라는 의사가 합치되었고 그밖에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면에서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조정이혼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빠른 절차 진행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 당사자간에 ‘확정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해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해도 되지만, 협의이혼에는 확정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문서도 작성하면서, 확정력이 부여됩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분들은 조정이혼을 통해서 확정력을 얻고자 하시는데요.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이혼으로 결혼이 해소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재산분할 등 부분에서 향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혼절차는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통하여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이미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 출석 자체를 피한다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 당사자를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분들께는 조정이혼을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에게는 조정을 통한 빠른 이혼 성립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합의이혼 의사가 있는 만큼,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빠른 이혼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합의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 등 향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신청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권고결정신청을 통해서 빠른 이혼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의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께는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니만큼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등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