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유튜버 대량고소 

안녕하세요? 모욕죄 사건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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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어느 유튜버에게 모욕죄로 대량고소를 당한 의뢰인 분을 '모욕죄 무혐의'로 경찰단계에서 깔끔하게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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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불송치 결정(무혐의)이라 하면 경찰 측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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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나 벌금형과는 달리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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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모욕죄 사건의 최상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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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소의 경우 고소대상을 다소 폭넓게 잡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만 잘 검토해서 경찰조사를 잘 준비하면 모욕죄 무혐의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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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한 줄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모욕죄 대량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 오늘 이 글을 잘 읽으시고 저희만의 '모욕죄 무혐의' 노하우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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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유명 유튜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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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기사를 보던 중, 유명 유튜버들이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룩북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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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아이들도 보는 유튜브상에 성상품화 현상이 만연한 것을 비판하려는 목적에서 해당 기사에 '몸 팔아 돈 버니 또 다시 하지' 와 같은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기사에 예시로 들린 어느 유튜버가 의뢰인분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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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해당 기사를 읽고 그냥 일반적인 세태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로 의견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자신을 고소한 유튜버가 누구인지도 전혀 몰랐기에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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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분은 전과가 남는 것이 두려워 합의를 고민하고 계셨고, 죄가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자 모욕죄 전문인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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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정도 사안이면 의견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조사에서 의뢰인분이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잘 설명만 해도 '혐의없음' 결과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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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단 정식 피의자 변호 말고 무혐의 전략으로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 서비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렸고 의뢰인분도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문제 해결- 모욕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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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 를 의뢰인 분에게 보내서 작성하신 후 피드백을 드렸고, 조사 40분 전에 경찰서 앞에서 만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조사 시뮬레이션도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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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분의 경우, 답을 하실 때 목소리가 조금 작으셨기에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고, 또 혐의를 부인한다는 말을 명확히 하지 못하셨기에 명확히 혐의를 부인하는 뜻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피드백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드린 부분이 수정될 수 있도록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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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포스팅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초 경찰조사는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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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치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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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면, 그 후 아무리 단추를 열심히 꿴다고 하여도 결국엔 짝이 맞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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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 첫 경찰조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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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는 의뢰인분을 사건 당일 일찍 만나서 주의사항을 숙지 드리고, "수사관에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 과 같은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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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 분이 명확히 어떤 부분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지 확실히 진술해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조사 시 저희는 모욕의 고의가 없는 점,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기사를 읽고 일반적인 세태에 대한 의견을 적은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수사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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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한 태도로만 일관하면 수사관에 적개심을 살 수 있다고 보아 경솔한 마음에 댓글을 작성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도 중간중간 섞어서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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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모욕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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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의아하게도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바로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모욕의 고의가 없고, 또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음을 조사 시 충분히 설명하였는데도, 이런 결정이 나와 너무나도 황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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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가 예상했던대로 검찰이 기록검토를 끝마침과 동시에 '보완수사 요구' 가 내려왔고, 결국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한 끝에 추가조사나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혐의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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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찰에서 혹여나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법리적인 주장만 확실하면 결국 검찰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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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건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던 의뢰인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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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같은 모욕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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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정성, 고의성 등을 법리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풀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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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모욕죄로 고소당하셔서 곤경에 처한 분들이라면 모욕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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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라면 경찰 조사시 수사관 대응전략부터 시작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변호하여 사건을 불송치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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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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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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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주위에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절박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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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모욕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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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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