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특법위반(치상) 항소심 집행유예(1심은 법정구속) 

안녕하세요. 안선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재합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21. 09.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4차선 도로에 진입하던 도중 무리하게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여 직진하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음.

- 1심 결과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으며,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안변을 선임함.

- 양형이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 또한 양형이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인 상황.

2. 안변의 조력

-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및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여 기록을 확보함.

- 지체 없이 변호인 접견 신청을 통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을 만나 의뢰인의 사정 및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반성문 등과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함.

- 수감 중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 및 처벌불원을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함.

3. 최종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위와 비슷한 사례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