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법위반(카촬) 집행유예(불법촬영물 83개)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 여성의 가슴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에게 사실을 추궁당한 뒤 휴대폰을 빼앗겼으며 근처의 시민들에게 붙잡혀 신고당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이후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포렌식 결과, 다수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하체 등 여러 신체 부위들을 촬영한 동영상이 83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변 없이 구공판되어 재판이 열리기 직전 안변에게 상담을 받고 심각성을 인지한 후 안변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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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변의 조력

-의뢰인께서 이미 재판 날짜인 공판기일이 잡힌 뒤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빠르게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하여 재판에 참석함과 동시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상황, 피해의 정도, 공소장 기재 영상 갯수의 문제점 지적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품을 임의 제출 및 자백 반성하고 있는 사건이기에 여타의 사건들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냉철한 분석을 통해 빠르게 증거목록과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여 정확한 범죄의 정도와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현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후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형사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끝내 합의를 거부하여, 2022.12.09. 자부터 시행된 형사 공탁 특례 제도를 통하여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 선고 전 마지막으로 위 형사 공탁에 대한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참작 사유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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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재판부는 안변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공소징 기재 영상갯수의 문제점과 양형에 참작될 정상 사유들을 모두 채택하였으며,

이를 판결에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강명령 외 신상등록과 같은 일체의 부수처분은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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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그중에서도 카촬죄와 같은 사건들은 무조건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범죄의 정도나, 범행 대상 및 장소가 저마다 다 다르기에 폭넓은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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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를 아는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릅니다.

의뢰인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하는지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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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