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청소년 채팅어플만남 진술신빙성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기 소재 아파트 계단으로 유인하여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은 중범죄이므로, 만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매우 억울할 상황에 직면에 있었고 이에 적극적인 변호인의 변호가 필요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 증거 및 법리와 함께 면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수회 동행하여 조사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 또는 유죄의 증거 부족 등에 대한 법리적인 변론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의뢰인이 당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칫 중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험이 있었으나 사건 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펼쳐 다행히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