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 도교법(음주운전) 등] 음주사고치상 난폭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면서 난폭운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직진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제기 후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 변호인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쉽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면서 반성문 등 양형 요소들에 대해 안내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에 대하여 최대한 설득하여 감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해주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기일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요소들을 주장하면서 양형 변론을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의견서, 피해자의 합의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살펴서 의뢰인에게 1심 보다 감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