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회사동료간 성관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 사이인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몇시간뒤 피해자가 먼저 모텔을 나와 경찰에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형법상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후 모텔도 서로 합의하에 갔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하에 하였는데, 준강간죄로 신고 당하여 너무 억울하고 자신의 억울함이 수사기관에서 꼭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CCTV 등 사건 초기의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조사시 변호인이 함께 동행하여 조사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전후 과정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계속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오랜 보완 수사 결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본 변호인의 변론 및 의견서를 그대로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본 변호인과 함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실히 유지하고 사건전후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