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전문 변호사 조력 피고 방어사례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박서면을 준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것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였고 피고 의뢰인은 받은 공사대금은 전부 공사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허위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구조 보장은 추후 공사가 필요한 것일 뿐 공사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원고가 공사도급 및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점 등 이러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가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 근로 등을 실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하자보수 또한 피고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한 피고 의뢰인은 1억 2천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결과

공사대금 변호사의 설득에 피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은 일부 반환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에서 피고와 변호사가 제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물품 및 임금 채권 등을 상계하여 7천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