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기소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랜덤채팅 통매음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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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에서 검사로부터 최상의 선처를 받은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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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가 작고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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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벌금을 내거나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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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처벌기록이 전과에 남지 않아, 통매음 인정 사건에 있어 최상의 처분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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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을 기소유예로 이끌었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니,

​혹시 랜덤채팅에서 무심코 쓴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전과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3분만 투자해 꼼꼼히 읽고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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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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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인분은 술을 많이 드시고 취하신 상태로 심심해서 랜덤채팅 어플을 사용하다가, 상대방이 프로필에 '사진 보여줘' 와 같은 대화명을 해둔 것을 보고, 대화를 하던 도중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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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을 두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셨고, 의뢰인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혹스러워 하시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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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특화된 저희 로펌을 방문해주셨고, 합의 없이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제발 전과 없이 무사히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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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이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 그리고 의뢰인분께 요청드린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무혐의는 어렵지만 기소유예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캐치하고, 기소유예 방어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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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을 내릴지 기소유예를 할지 재량으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즉 검사의 마음에 달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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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충 준비해서는 검사의 마음에 들긴 힘들고..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통해 검사에게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사정들(법적인 용어로는 정상관계라고 합니다)을 모조리 정리해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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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경우에는 혼자 이미 조사를 받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정상관계 의견서'에 힘을 쏟아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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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서면이 아니라.. 의뢰인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의뢰인분만이 갖고 있는 정상관계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 깔끔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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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의뢰인분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신체부위의 사진을 보낸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니 그 부분에 대한 진실된 반성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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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방어 전략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은 당연히 진정어린 반성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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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는 의뢰인분께 문제의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실 것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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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의뢰인분은 그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그러던 중 랜덤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프로필에 '사진을 보내달라' 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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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저희는 의뢰인분이 '만취상태' 였던 점과 '상대방의 요구' 가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고, 중요한 정상관계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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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로도 의뢰인분은 어떤 전과도 없었기에 전과가 없다는 점도 의견서에 충분히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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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분이 매년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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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뢰인분은 해외출장이 필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기 매우 어려워지기에, 저희는 이 부분도 강하게 어필하여 선처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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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직업상의 장애는 놓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려면 전과가 해당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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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처를 구하는 경우 의견서에는 어떤 정상관계가 있는지 상세히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 의뢰인분이 반성하는 마음을 어떻게 더 진실되게 잘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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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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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사정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파악하여 의견서를 잘 작성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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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가 예상한대로 검사는 저희의 정상관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분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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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저희가 약속드렸던 대로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잘 해결된 것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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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분은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한 번 저지른 실수로 일상이 무너져내릴까 걱졍하셨지만,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시고는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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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앞으로는 술김이라도 이런 실수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도 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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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같은 통매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실력과 전문성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180도 뒤바뀔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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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 내에서도 조금 더 의뢰인분의 구체적 상황을 살피고 정상관계를 발견하고 이를 잘 주장하면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겠다는 포인트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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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포인트만 잘 잡더라도 의뢰인에게 정신적, 물리적 부담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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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해 걱정스러운 분들이라면, 전과를 꼭 피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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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핵심적인 노하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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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로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적합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사건이 급박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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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작은 포인트 하나 놓치지 않고, 가능한 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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