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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클럽하우스 

김수열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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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의뢰인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 언사를 들은 후,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상대방이 재직 중인 회사 1:1 문의게시판에 글과 인사팀에 메일을 남겼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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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토로하는 글을 작성하였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 분을 "명예훼손 혐의없음" 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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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아냈음에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 또다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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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명예훼손 혐의없음' 으로 확실히 종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저희만의 사건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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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분과 상대방은 '클럽하우스' 라는 어플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뢰인분을 비하하는 표현들을 녹음으로 남겼고, 의뢰인분은 그 녹음을 듣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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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묻고자 하였고, 또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으나 상대방은 뻔뻔하게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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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황당하였던 의뢰인분은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상대방의 회사에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여야 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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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회사 내 마련된 1:1 문의게시판에 상대방이 한 행위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 내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화로 자세한 내용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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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의뢰인분은 상대방의 배려없는 행동으로 인해 겪은 억울한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 인사팀 메일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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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보낸 메일과 1:1 문의글 내용에는 '고소인이 성희롱 등 불쾌감을 조성하였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다수 하였으며, 공격적이고 비하적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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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분의 위 글들을 접하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의뢰인분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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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공개된 장소도 아니고, 사내 1:1 문의게시판과 인사팀장에 이메일로 글을 보낸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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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일단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인사팀에 고발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례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기에, 아주 자신있게 무혐의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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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저희의 이런 자신 있는 태도를 보시고 저희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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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해결 

우선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 를 의뢰인 분에게 보내서 작성하신 후 피드백을 드리는 형식으로 답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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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 당일 경찰서 쪽에서 일찍 만나 실전처럼 핵심 질문들을 묻고 답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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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포스팅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초 경찰 조사는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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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조사 내용은 이후 재판에 가더라도 증거로 남게 되며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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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뢰인분에게 주의사항을 숙지 드리고, "수사관에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 과 같은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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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심하긴 일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서 곧바로 법리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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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는 상대방이 문제삼은 글이 작성된 경위에 대해 먼저 꼼꼼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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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이 고소한 죄목이 많은 만큼, 저희도 각 죄별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왜 의뢰인분이 범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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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첫번째로 의뢰인 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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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진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로 판단되곤 하는데, 저희는 의뢰인분이 작성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준 후, 상대방이 클럽하우스 내에서 보인 행태를 녹취록으로 정리하여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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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재로, 의뢰인분이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고 사과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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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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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저희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회사 내규에 '비밀준수의무' 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인사팀 내부에 회사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파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여러 하급심 판례를 저희는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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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뢰인분들께서 '판례가 몇개 들어가냐' , '판례를 많이 넣어달라' 는 부탁을 가끔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서에 들어가는 판례의 개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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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판례인지'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과 유사한 사건인지' 를 유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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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수사기관도 더 볼 것도 없이 사건을 '혐의없음' 으로 종결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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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와 같이 의뢰인분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하급심 판례들을 잘 찾았고, 의뢰인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도 깔끔하게 잘 해놓았으며, 왜 해당 판례가 의뢰인분에게도 적용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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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사기관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최종결과 - 명예훼손 혐의없음


역시나 예상한 대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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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말씀드린 대로 형사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와 이후 법리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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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사전에 준비한대로 조사를 잘 받으셨고, 조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과 법적인 주장을 잘 결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최대한 빠르게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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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변호사님 덕분에 신속하게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 다행이다' 며 무척 감사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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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실력과 전문성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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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경험에 따라 처음 상담시부터 이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부인할 수 있는지, 어떤 논리와 판례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등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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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건 경험이 축적되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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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억울한 심정을 담고 작성한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곤경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명예훼손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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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상담 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입장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조사 시 수사관 대응 전략까지 긴 과정을 책임지고 변호하여 사건을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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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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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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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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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명예훼손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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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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