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경 지인의 도움 및 은행 대출을 통해 음식점 장사를 시작하였고, 약 7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 가게 매출은 좋지 않았고, 의뢰인은 어떻게든 식당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대출을 받으며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은행권 및 대부업체의 빚만 남긴 채 식당을 정리하였고, 보험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자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수입은 월평균 130만 원대였고, 식당 운영 당시 발생한 채무 1억 원의 원금 및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법률사무소 율마루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였습니다.
| 직업 | 보험설계업 (이전 식당 운영) |
| 변제 기간 | 2021. 8. ~ 2026. 7. (60개월 / 5년) |
| 총 채무 | 106,614,102원 |
| 월 변제금 | 222,255원 |
| 총 변제금 | 13,335,611원 (원금의 12%) |
| 탕감금액 | 93,278,491원 (원금의 88%) |
2021. 5.경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되었고,
2021. 9.경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2. 결과
의뢰인은 총 1억 원이 넘는 채무 중 월 변제금 22만 원씩 60개월간, 약 1,300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93,278,491원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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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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