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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경찰단계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네이버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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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경찰단계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네이버 밴드 

김수열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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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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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의뢰인분이 동호회 내에서 회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네이버 밴드에 올렸다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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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의뢰인 분을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모욕죄 무혐의" 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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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글에서 거듭 말씀드렸듯 불송치 결정이라 하면 경찰 측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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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기에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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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글을 여러 건 작성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많아지게 되어 사건을 '불송치' 로 끝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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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글을 여러 건 작성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글을 또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는 점' 에 대한 설명이 충분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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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의뢰인 분께서 억울하신 점이 많으셨기 때문에 글을 여러 번 작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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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잘 정리하여 경찰조사 답변을 준비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관련 법리와 증거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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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글을 작성하여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한 번에 고소당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의 성공사례를 통해 해결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모욕죄 무혐의

의뢰인분께서는 동호회에서 수 년간 활동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니 동호회 회원들과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상대방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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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여성회원에게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을 하였는지 심지어는 해당 이성으로부터 상대방의 행동이 불편하니 이를 전달해달라는 부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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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호회의 회장 직까지 맡고 있었기에, 의뢰인분은 상대방에 행동을 조심해달라며 주의를 주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분의 주의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은 그 여성회원을 쫓아내기 위해 동호회가 마련한 규정을 위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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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 같은 막무가내식 행동에 너무나도 화가 난 의뢰인분은 동호회 전용 네이버 밴드에 상대방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입장표명을 하기는 커녕 사태에 대해 침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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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다시 한 번 화가 나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었고, 이에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분의 글을 본 상대방은 해당 표현들을 문제삼아 의뢰인분을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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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방이 자신이 먼저 규정을 위반하여 동호회를 운영하였음에도, 오히려 어떤 사과의 뜻을 전함도 없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엄청난 당혹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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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무혐의로 방어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많이 다룬 저희에게 피의자변호를 의뢰해주셨고, 저희는 어떤 이유로 어떤 글을 작성하였는지 각 글마다 그 경위를 상세히 전달해야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훨씬 수월하다는 팁을 말씀드리며 같이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해결 - 모욕죄 무혐의

상대방의 고소장을 살펴보니, '상대방이 여성회원에게 한 스킨십을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의뢰인분이 격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추악하다', '비열하고 사악하다',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함' 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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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우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에 관하여는 1)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무혐의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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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에 관하여는 1)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하면 무혐의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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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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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악의적으로 글을 여러 개 작성하였다면, 그 표현 하나하나의 수위가 낮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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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걸리는게 의뢰인분이 아무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지적하기 위해 글을 쓰셨다고 하더라도 게시글과 댓글을 합치면 글이 수십 개가 넘는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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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분이 어떤 생각에서 각각의 글과 댓글을 썼는지 납득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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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 를 통해 답변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하고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전처럼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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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분은 경찰서에 오는 게 처음이라고 하시며 긴장하셨는데 저희가 개입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없다고 안심을 시켜드리면서도 정말 중요한 질문들에 있어서 의뢰인분이 실수하지 않게 그 질문을 반복하여 물어보며 확실하게 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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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찰조사를 아주 철저히 하였다보니 막상 조사가 시작되니 의뢰인분은 아주 논리정연하고 확실하게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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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동호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이성과 스킨십을 하였다' 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등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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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 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우선 의뢰인분이 어떤 글을 언제 왜 작성하게 되었는지 매우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시간 순으로 수사관이 알아보기 쉽게 글이 작성된 경위를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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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의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성과 스킨십을 하였다' 는 것이 진실한 것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저희는 말만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임을 더욱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해당 여성회원분께 진술서를 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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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호회 회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지적하며 동호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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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해서는 우선 '비도덕적이고 추악하다' 등의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한 하급심 판례들을 모조리 찾아 첨부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 모욕죄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단계에서 바로 역시나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의뢰인분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지를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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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보시고 신속하고 빠르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준 것에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여러 개 작성하셨고, 그 중 문제되는 표현들로 고소를 당한 경우, 왜 여러 글들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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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인터넷 등에 여러 건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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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상담 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포함한 전 과정을 책임지고 사건을 불송치로 이끌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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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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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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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를 찾아와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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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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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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