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개인용도로 사용할 PC를 설치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무료 영화, 음악 등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위 파일 중에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불법 촬영물 수사 및 증거물 압수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와 PC를 압수해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내려받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처벌 위기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카촬죄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김진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앞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만발에 준비를 마치고 함께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한 점과 파일을 내려받으면서 유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PC에서 토렌트 유포행위가 이뤄진 점에 대해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파일을 내려받기 이전에 파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내려받은 파일은 자동 유포 기능을 통해 내려받은 즉시에 다른 유저와 공유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파일을 내려받은 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점에 대해서도 자동 유포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에 반포의 점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및 대응 결과 끝내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최종적으로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