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빠르게 공사대금을 받아낸 사건 

의뢰인분들중에 채권을 소송으로 빠르게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할지 아니면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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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고 피고가 신청서를 송달받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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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며 피고가 폐문부재 등으로 신청서를 송달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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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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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설회사인데 피고로부터 3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공사대금을 받기 원하였고 저를 찾아오셔서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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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의 주소가 확실하고 피고가 법인이어서 신청서를 송달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금을 빠르게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