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데이트폭력) 성공 사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행복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툼이나 갈등을 넘어서 연인에 대하여 폭력, 폭언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볼모로 삼아 상대방을 내 소유인 것 마냥 대한다면

그것을 과연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데이트 폭행을 당해 몸도 마음도 모두 상처를 입은 의뢰인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딸, 목 꺾여 끌려다녔다” [그해 오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1926635710928&mediaCodeNo=257&OutLnkChk=Y

▶ 데이트 폭력·이별 살인, 그 속에 어른거리는 남친의 두 얼굴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174

사건 개요

연인 간에 데이트 폭력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재물손괴 등 폭력적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며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형태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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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가해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혹은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가해자의 심각한 폭력행위와 강제추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고소를 결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CCTV 등 필요한 증거들은 점점 소실되고 있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하나 변호사는 소실되는 증거들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증거를 보전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생각하여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꼼꼼하게 분석해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을 당했음에도 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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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해자의 범행을 강력히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가해자는 상해, 특수협박, 강제추행 모두에 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신속한 증거 보전과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 변론,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가해자는 상해, 특수협박, 강제추행에 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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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자들이 데이트 폭력의 증거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거나 데이트 폭력이라는 둘 사이의 문제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피해를 입은 다음 날에도 다정하게 일상 대화를 이어가며 연인 관계를 유지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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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해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가해자의 처벌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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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이트 폭력을 당하였을 때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범행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셨다면 성범죄 및 폭행 피해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헤쳐나가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