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스토킹) 성공 사례

하나 변호사

구공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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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면 누군가가 끝없이 내 뒤를 따라오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실제로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헤어진 전 연인 혹은 호감을 품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나아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울 텐데요.

오늘은 헤어진 전 연인이 끝없이 스토킹하여 고통받다가 하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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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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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인 의뢰인과 가해자는 한때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이별을 고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끝없는 연락을 취하며 그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 스토킹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의뢰인은 신속한 고소를 요청했고, 하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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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를 위해서는

1) 가해자의 각 행위를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에 포섭시키고,

2)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장, 입증 해야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 변호사는 사건 의뢰 바로 다음날 고소장을 접수하고, 의뢰인의 안전을 위하여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스토킹하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사건 처리 기간의 반밖에 되지 않는 빠른 기간 안에 가해자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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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변호사의 신속한 대처와 적극적인 변론으로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빠르게 기소되어 의뢰인은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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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끊임없이 뒤를 따라다니거나 집요하게 연락하는 것은 당연히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이나 제3자에게 배포 및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를 온라인에서 사칭하는 경우 등 스토킹에 대한 유형이 다양해졌습니다.

만일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사안이 중한만큼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및 스토킹 사건에 대한 해결 사례가 많은 성범죄/형사 전문 하나 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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