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강제추행) 성공사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강제 추행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은밀한 곳을 만지는 것은 물론,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가벼운 터치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에 노출되어도 범죄의 특성상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감내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를 마음먹었을 때는 CCTV와 같은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만일 성범죄 피해를 입고 수개월이 지난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수개월이 지나 물적 증거가 소실된 상태에서 하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 추행에 대한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군 함정서 장교 강제 추행한 부사관에 징역 2년 구형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1088600056?input=1195m

▶ '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7131700004?input=1195m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개월 전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나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기에 강제 추행 피해를 입증할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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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를 당한 시점이 너무 오래전이기에 CCTV 등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가해자는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파악하지 못하였던 추가 증거들을 발굴해 내고, 증거 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CCTV나 음성 녹화 등 물적 증거 없이 강제추행죄 구공판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추가 증거 입증과, 증거를 이용한 범죄 사실 관계의 구체적인 주장을 통해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죄 구공판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모든 범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직후에 증거 수집을 하지 않으면 피해 사실 입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DNA 및 정액검사나 CCTV 확보 등 성범죄 피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에 대한 진술을 하고 가해자와 주고받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등 사건 초기에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성범죄 피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형이 매우 중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부가처분이 있으므로 그 증거관계 판단에 특별히 엄격합니다.

그렇기에 확보한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변론 전략도 필요합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를 입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