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와의 인연을 끝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꽤 오랜 시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40대이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오래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모로 고민할 게 많다는 뜻 같습니다. 배우자와 인연을 끊고 싶어도 자녀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머뭇거리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40대이혼을 준비중이신 분들이 주로 고민하는 것에 대해,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요 내용만 가져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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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건 많지만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의뢰인 효진(가명) 씨는 28세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막 9살이 된 딸과 7살이 된 아들이 있었죠.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마냥 행복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효진 씨 말에 따르면, 연애와 결혼은 너무 달랐다고 하는데요. 결혼 전 남편은 나를 위해 뭐든 해줄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집안 일과 육아는 효진 씨 몫이었다고 해요.
“저는 제가 이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죽을힘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효진 씨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도 처음이었고 육아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물론 중간에 이혼을 할까도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아이들도 너무 어렸고, 따로 경제활동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다죠. 그렇다고 아이들을 무책임한 남편에게 맡기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효진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우울증 때문이었는데요. 온몸에 기력이 없어서 찾아간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효진 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스트레스의 원인인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다고 해요. 제게 좋은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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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애들까지 케어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시곤 하세요. 여러분의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Q 1. 변호사님, 소송하면 당장 쓸 생활비도 없는데 어떡하나요?
부부간에는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부양의 의무'인데요. 때문에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양료 사전처분' 제도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때문에 소장 날리는 순간 생활비는 없을 거라고 하는 배우자의 협박에 겁먹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죠. 의뢰인 분들 대부분이 보통 이 기간에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Q 2. 생활비로는 애들이랑 저랑 같이 먹고살기 힘들어요. 어떡하면 좋죠?
네,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양육비사전처분'이죠.
그러기 전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자녀를 보살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으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비와 별개로 양육비도 챙긴다면, 좀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며 이혼 후 생활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데요. 다만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합당한 근거 없이 '내가 애들을 케어 하고 싶어요'라고만 말했다가,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Q 3. 전 소송이 끝난 다음이 걱정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경제활동을 안 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솔직히 기대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기대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집안일을 하고 육아에 전념함으로써, 공동재산을 아끼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특히 40대이혼의 경우에는 효진 씨처럼 혼인 기간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업주부에게 돌아가는 재산분할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육아에 전념하기 전에 경제활동을 했었다면, 이 부분까지 인정되어 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아래와 같은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9년밖에 안 되었지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인정받으셨는데요.
나아가 여러분은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효진 씨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효진 씨가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평소 효진 씨에게 집안 일과 육아를 전담시켰던 부분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점을 토대로 말이죠.
병원에서 받은 우울증 진단서를 통해 이혼이 시급한 상황임을 전달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도 평소 유대관계가 깊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효진 씨는 재산분할 기여도로 40%를 인정받았고 이와 더불어 위자료와 양육권, 양육비를 챙기실 수 있었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결론 나는 사건도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위와 같이 근거 있는 성공의 경험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Q 4. 솔직히 40대이혼, 아직도 고민돼요. 그래도 이혼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상담을 하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인 건 알겠지만,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평범한 가정을 안겨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 아이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이혼을 해도 자녀가 양쪽의 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진 씨도 소송이 끝난 후에 감사 문자 하나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부딪히며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데면데면해도 다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의 안정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효진 씨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하셨죠.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오늘 행복을 즐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희한하게도 많은 의뢰인분들이 소송이 끝난지 한참 후에 제게 감사 문자를 보내세요. 아마 제가 드렸던 도움에 크게 만족하셨던 것 같은데요.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연락 주세요. 여러분에게 '평온한 일상'을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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