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런 일로 이혼하기도 하나요?”
지난 월요일에 어떤 분께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에게는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너무도 큰 문제이지만, 남이 봤을 땐 별거 아닌 문제라고 보일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뭘 그런 걸로 그러냐며 그 정도는 참고 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계속되는 답답함에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여러분이 고통스럽다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귀책사유가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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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리적 조건을 알고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 혼인관계해소가 가능한지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일단 가능 조건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이혼이 가능한 거구나'를 판단할 수 있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관계 해소 조건 >
1호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2호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여러분을 유기한 경우
3호 > 배우자 혹은 그 사람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호 > 배우자로부터 여러분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호 > 배우자가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호 > 기타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지만 이 조건들을 보는 것만으로는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 번 정리해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혼인관계 해소가 어려운 상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하며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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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들 >
1. 부정행위
말 그대로 여러분의 남편이, 또는 아내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한 경우인데요. 부정행위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혼인관계해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바로 소장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최근 일명 '외도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불륜 카페에서는 '아내(남편)에게 걸리지 않는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증거의 유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하는 겁니다.
2. 경제 다툼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부부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best 순위에 들어가죠.
"그만 놀고, 돈 좀 벌어와!"
"내가 갖다 준 돈 다 어디 갔어?"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
"여태 이것밖에 못 모았다고?"
아내(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는 분이시라면, 분명 이와 같은 말들을 들었거나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돈' 때문에 헤어지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돈을 갖다주는 입장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모이는 게 없어서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도박이나 주식을 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었던 건데요. 또는 과소비로 부부 공동재산을 크게 감소시킨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죠.
반면에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단순 '돈'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직업을 구할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이거나(노력 X), 경제적 여건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한 금액을 생활비로 주거나, 혹은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등 이런 상황에서 부부 싸움이 발생하는 건데요.
최근 배우자의 무분별한 코인 투자와 주식 중독으로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말도 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부분에 있어, 신뢰를 잃어버리셨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경제적인 부분은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체내역, 거래내역, 재산조회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잘 주장할 수 있다면, 이혼귀책사유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일일이 살펴보고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분들에게 보다 더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무사 자격증을 따로 취득해 놓았는데요. 유책 사유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말이죠.
3. 가정폭력
가정폭력도 이혼귀책사유 BSET 순위에 들어갑니다.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혼인관계해소 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즉 계속해서 폭력을 당해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혼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원 진단서나 경찰 신고 기록 등과 같은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소송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과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죠.
4. 성격차이
4번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격이 안 맞는 것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귀책사유에 해당돼요. 물론 '저희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이혼하고 싶어요'라고만 주장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성격차이로 상담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문제들이 함께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다가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별거를 하다가 성격이 맞는(?)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부간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 지 세세하게 정리해야 좀 더 완벽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한다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애매모호한 부분도 실무상으로는 근거 있는 주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고부갈등의 경우가 있는데요. 남편과는 문제없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관계는 좋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이혼이 가능하냐는 많이들 여쭤보시죠.
또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데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속어가 난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맞는데요. 하지만 두 사건 모두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으로 우울증을 진단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사실 여러분이 고통을 느낀다면 그건 모두 이혼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가스라이팅처럼 애매모호한 사건일수록 새로운 양상을 띄고 있는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좀 더 정확한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상황을 전달받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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