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급 : 중사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강요, 특수폭행, 협박, 폭행
○ 범죄사실 : 핀셋으로 강제로 피해자들의 음모를 잡아당겨 추행하고,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피해자들에게 장기자랑 등을 해보라고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소독용 알코올을 얼굴에 뿌리고, 음성녹음파일이나 동영상을 여자친구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고, 테이프를 다리에 붙였다 세게 뜯어 다리털을 뽑아 폭행함.
○ 서울고등법원 판결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일부 강요죄와 협박죄 무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레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군검찰이 항소를 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린 사건인데요
1심을 제가 알고 있던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분이 맡아서 변론하셨다가 군검사가 항소를 하자 제게 항소심 재판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사건입니다.
범죄사실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관병들에 대한 범행이 중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셨던 분이셨는데요 1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재판단계에서 대응을 잘 하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기간 5년을 받고 간신히 석방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사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컸으나 1심 변호사분이 잘 대처하셔서 집행유예 중에 가장 높은 3년에 5년을 받고 석방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군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실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어차피 항소심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도 따라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아 기록 검토를 해보니 일부 유죄판결이 난 범죄혐의 중에 무죄가 나올만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전부 무죄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애매하게 무죄 주장을 했다가는 괘씸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은 신중해야 하는데 아무리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검토해 달라고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였고 재판을 준비하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시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해야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형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니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설득을 했었고 의뢰인도 이를 받아들여 결국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도 재판장님이 제가 주장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군검사분께 범죄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시는 등 재판 분위기가 좋게 흘러 갔습니다.
그 결과 실형으로만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소를 하였는데 선고를 받아보니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나오기도 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검찰도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는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바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오랜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법원 1심에서 괜찮은 판결이 나왔다고 안심하여서는 아니되고 군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면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지만 불의의 결과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군사재판의 항소심은 무조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유무죄 판정에 대하여는 예리하게 판정하시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군사재판보다 결코 약하다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결과가 잘 나오기는 하였지만 다른 의뢰인분들에게는 민간에서의 재판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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