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 계급 : 상병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 범죄사실 : 피해자 성기 부분에 올라타 엉덩이를 성기에 닿게 하고, 양손으로 젖꼬지 부분을 누르거나 문질러서 추행함

○ 춘천지방검찰청 처분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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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2년) 7월 이후에 군인의 성범죄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재판도 민간 법원에서 받게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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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등강제추행'도 가해자가 군인이고 피해자도 군인이지만 이제는 민간 경찰서 군인범죄수사대에서 1차 조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민간 검찰로 송치를 하여 검찰청에서는 사건을 기소를 할 것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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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도 강원도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저에게 연락을 하여 사건을 의뢰하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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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가족분들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먼저 피의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로 면회를 가서 사건 경위와 인정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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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사는 자신은 그러한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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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 당시 주변에 있는 병사 중에 일부가 그러한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걱정이 너무 많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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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변호사로서는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주장대로 결백을 주장하여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결과를 받는 것이 현재 분위기상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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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였으며 군인등강제추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에 규정된 형량이 중했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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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시도를 하였다가 합의가 결국 되지 않으면 무죄 주장을 해보지도 못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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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이 신고되고 나서도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잘만 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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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의자를 설득하여 우선 자백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조사 때도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 피해자가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인정하겠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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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나서 제가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의사를 여쭈었는데요 국선변호인께서 피해자를 잘 설득한 결과 합의금과 합의의사에 대해 조율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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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선변호인께서는 합의를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마무리짓자고 말씀하셔서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형사조정 일정에 참석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분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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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결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바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 나왔는데 합의가 되었다고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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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니 피의자가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죄질이 중하지 않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등 전형적으로 기소유예를 해 줄 때 필요한 요건들을 전부 갖추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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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를 부인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재판에 회부되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일관되고 상세하게 당시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목격자도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받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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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서라도 결국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자신만의 주관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라 감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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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