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고소대리 및 배상명령신청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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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고 칭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많은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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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입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다면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크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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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왔고 너무나 평범하고 무난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대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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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같은 회사 동료들이었고 사기의 내용도 거의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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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르니 빌려달라,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건물이 있는데 매도 계약을 체결해서 곧 계약금이 들어오니 1~2주 후에 갚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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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날짜에 돈이 입금되지 않아 연락해보면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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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2년이 지난 후 도저히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아 제게 찾아와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문의하였는데요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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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와 돈을 갚지 않을까 생각해서이고 이는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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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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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 판결문과 효력이 동일한 배상명령을 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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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은 재판 단계에서 뻔뻔하게도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배상명령신청도 다 받아들여져서 피해자들에게 각각의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범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지 합의도 시도하지 않았고 배상명령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돈을 갚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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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사기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의뢰인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적한다면 언젠가는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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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배상명령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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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