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쌍방(폭행)상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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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쌍방(폭행)상해 - 기소유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쌍방(폭행)상해 기소유예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북****





[ 사건 개요 ]


의뢰인분이 술을 드시다가 옆 테이블과 몇 번의 말다툼 끝에 시비가 붙게 되어 주먹다툼이 오가게 되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주변분들의 112 신고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고 다음날 얼굴과 다리 부분의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가서 상해진단서를 추가 제출하여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


우선 해당 사건이 있던 주변에 CCTV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고 바로 다음날 잡혀있던 조사 일정을 조금 미룬 후 CCTV 열람신청을 통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였습니다

*CCTV에 폭행 장면이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무조건 부인만 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이 더 심하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하였기에 조사에서는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토대로 진술하였고 조사 이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하여 미팅을 주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진행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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