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 갈등으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혀 존중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배우자가 이러한 시어머니 행동을 보고도 모른 척하여 마음의 더 큰 상처가 생기셨나요?

소송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지난 날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저와 남편 사이를 힘들게 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경우, 시어머니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은 민법 840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심히 부당한 대우란 법원 판결에 비춰 봤을 때 정신적‧신체적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경우, 본인 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행위로 인해 결혼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한 두 번의 가벼운 말다툼이나 부당한 대우만으로는 고부갈등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일시적인 갈등을 넘어선 지속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만한 녹취,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영상 및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동시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에게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고부갈등 상황을 조율하지 못하였다는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물어 둘에게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손해 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 기간 및 생활 정도 및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과 자녀 양육 관계 등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